기사와이야기/몽골 이야기

광물자원법 개정한다

02산소 2008. 3. 27. 17:41
지난 12일, 12시 정부청사에서 몽골국무총리인 스.바야르(인민혁명당 대표)와 민주당 대표인 체.엘벡더르쯔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광물자원법 개정에 대해 합의하고 이에 대한 양당의 입장을 밝혔다.
양당(兩黨)은 타왕털거이와 어유털거이 광산 사업 추진과 전략광산에 대한 지분율(외국 투자자들의 지분율은 49% 이하로 제한하고, 몽골정부는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다.)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 광물자원법 개정안 준비는 이미 마무리되었으며, 이에 대해 국무회의에세 논의할 예정이다.
- 국무총리 스.바야르: 몽골정부는 그동안 지하자원이 풍부한 광산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내 경제활동에 일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사업전담반을 구성하였고, 광물자원법 개정안 준비 또한 끝난 상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분명한 것은 우리 양당(兩黨)이 이에 대해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 민주당 대표 체.엘벡더르쯔: 우리는 광물자원법 개정에 대해 오래 전부터 논의해 왔다. 이제는 몽골인들이 광산에 대해 그들로부터 수익금을 받아낼 시간이 왔다. 광물자원법 개정을 통해 외국법인이 우리 나라의 전략광산에 투자하는 경우, 그들의 광산에 대한 소유지분은 49%이하로 하고 몽골인들의 소유지분은 51% 이상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
- 스.바야르: 국회에서 선임한 전담반이 작성한 7-8가지 법안이 있으며, 이 중 허가증 매매를 금지시키는 것 등을 포함한 몇 가지의 필수적인 법안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신속히 임시국회를 열어 줄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광물자원법을 개정한 후, 몇 곳의 광산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는 이 국가대사(國家大事)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